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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0-08]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진단과 과제

2010-07-26 | 조회수 : 4928

2010년 제8호 이슈페이퍼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작성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전화 정책 진단과 과제"입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빌미로 급격하게 추진한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의도와 현실적 결과를 진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