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최고관리자 1,417 2021.01.31 09:00
저자 : 김종진, 윤정향, 이은주, 황수옥, 박관성
발주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도 : 2019

제1장 문제의식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청년 사회가치 인식 현황과 변화

 제1절 노동시장영역 가치관 인식과 변화

 제2절 비노동시장영역 가치관 인식과 변화

 제3절 소결


제3장 청년 노동시장 실태와 특징

 제1절 악화일로의 청년 고용문제

 제2절 청년 노동시장의 유입과 이탈

 제3절 소결


제4장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과 사각지대 현황

 제1절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현황

 제2절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제3절 운영상 사각지대 및 제도상 사각지대

 제4절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제5절 소결


제5장 청년 소득보장 및 사회보험 현황 검토

 제1절 고용보험 제도와 청년 사회안전망 현황

 제2절 국민연금 제도와 청년 사회안전망 현황

 제3절 근로장려금과 청년 포괄 현황

 제4절 중앙과 지방정부 청년수당 현황과 특징 

 제5절 소결


제6장 해외 청년 사회안전망 사례 검토

 제1절 국제기구의 청년보장제도 논의와 검토

 제2절 프랑스 소득보전 및 청년 사회안전망 사례 조사

 제3절 독일 소득보전 및 청년 사회안전망 사례 조사

 제4절 소결


제7장 결론 : 요약 및 정책 방향

 제1절 요약함의

 제2절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