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노동일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5/1(목)
- 대법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에 유죄취지 10대 2로 파기환송: 3월 26일 고법 항소심 판결(무죄) 후 36일만에 사상 초유의 고속 판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5월 2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 최상목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회피 위해 사퇴,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민주노총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숭례문 인근, 30,000명, 전국 14개 지역 10만명) : 내란세력 청산·차별철폐·사회대개혁 등 주장, 세종호텔-서울 노동청 앞 3.8km 행진
- ‘내란세력 청산!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전환 실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30,000명);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회연대 입법 쟁취 등 총력투쟁 선언
5/2(금)
- 노동부 올해 상반기 노조회계공시 상황 발표: 대상 682곳중 608곳(89.1%) 공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부 계속
5/3(토)
- 국민의힘 전당대회(경기 고양 킨텍스): 대통령선거 후보에 김문수 선출(56.53%), 한동훈 43.47%로 패배
- 촛불행동,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유죄판결 항의 대규모 집회(대법원 인근 서초역, 10만명)
- 호주 연방 총선거(하원)에서 노동당 하원 150석중 87석(34.8%) 확보, 재집권 성공(자유당 국민당 연합 32.2%, 녹색당 11.8%)
5/6(화)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2025년 매출액 집계: 2007조7000억원(한은 명목 GDP 2549조 1000억원의 78.8%), 5대그룹 매출액 1025조원(GDP의 40.2%)
5/7(수)
- 인도 정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등 9곳을 ‘산두르작전’ 미사일 공격, 인도 파키스탄 전쟁 발생: 4.22 양국간 분쟁지역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관광객 테러 발생 26명 사망
- 서울시내버스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교착에 준법투쟁 재개
- SK텔레콤 해킹 사태, 유심보호서비스가입자 2400만 여명 집계
- 민주노총 산별 조직 전직 임원 208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비판: “소년공의 꿈, 노동자가 지킬 것”
- 보건의료노조, 총액 6.9% 임금 인상·적정인력기준 마련 등 요구 산별중앙교섭 시작(노조 생명홀)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 환송심 재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
5/8(목)
- 제267대 로마 교황 레오 14세 선출: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 한국개발연구원(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 지속 (2025년 1.8%, 2030년대 0.7%대, 2040년대 0.1%대 추정), 구조개혁·생산성 향상·일가정 양립 등 요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공익위원들, 법적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 고용의무제 도입’ 제안, 재계의 ‘퇴직후 재고용’ 주장과 유사
- 양대 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국회도서관)
- 진보정책연구원 12.3사태 전후 민주노총에 대한 시민 호감도 조사: 22.5%->29.6%(7.1%↑), 남태령 대전 전농 23.1%->31.5%
5/9(금)
-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국회의원 회관): 기재부 해체 등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제시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지부장 류장희), 2차 파업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임금체불 해결, 경영진 퇴진 요구
-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공동행동’, 거통고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장에서 밤샘 텐트 농성 집회, 고공농성 요구 문제 해결 촉구
- 민주노총 고미경 사무총장 사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의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에 항의
5/10(토)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시민행진, 전농 농업대개혁 범시민대회 참가 위해 트랙터 32대 상경 시위, 경찰 저지로 안양 석수역 인근 기아대교 4거리에서 밤샘 농성
5/11(일)
- 인도·파키스탄 전쟁 휴전 합의(미국 중재)
- 제7차 APEC고용노동부장관회의(제주국제콘벤션센터), 5월 13일 공동성명 채택: “지속가능한 일자리”
-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선출 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퇴출, 김문수 후보 확정, 중앙선관위에 등록
- 경총 2024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76만 1000명(미달률 12.5%) -> 수용성 낮다 평가, 최저임금 억제,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주장: 통계청의 경활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활용 2023년 12.5%,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방식 4.2%
5/12(월)
-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 후 ‘제네바 미·중 경제무역회의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양국간 상호 관세 90일간 115%씩 인하, 미국은 145%->30%, 중국은 125%->10%
-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 시작(후보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등 7명)
-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김동명 위원장 등 간부, 조합원 참가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100명, 폐점중단과 생존권 보장 요구 ‘홈플러스 지키기 108배’ 후 하루 단식(5월1일 단식 시작한 안수용 지부장 지원(서울 중구 MBK 본사 앞)
5/13(화)
-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노동존중선대위’ 구성: 6대 의제 실천단 가동, 선거운동 개시
- 서비스일반노조 골드블루지부, 사측이 직장폐쇄에 따른 사업장 퇴거 지시(240명중 25명 노조원, 440일간 노사분쟁중)
- 비정규교수노조, ‘강사채용 확대위한 제도 개선’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5/14(수)
- 통계청 ‘4월 고용동향’: 전체 취업자수 2888만7000명(전년비 19만4000명 증가), 단 제조업 취업자 12만 4000명 감소(2019년 2월 15만 1000명 이후 최대 감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올해 경제성장률(GDP) 0.8% 예측(2024년 11월 2.0%, 2025년 2월 1.6% 전망)
- 96-97전국총파업기록위원회(대표 권영길), ‘96-97총파업을 말하다’ 토론회 및 출판기념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5/15(목)
-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합’ 추진 중단 의결
- 건설기업노조(위원장 박명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체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민주노총 산하 조직중 최초
5/16(금)
-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전주시 삼화건설 대표에 중대재해 사고에 무죄 판결(원청의 의무이행 인정), 법인에만 벌금 400만원
5/17(토)
- 민주노총, 제45주년 5.18민중항쟁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광주역), 한국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5/18(일)
- 제45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시만들이 입장 저지, 돌려보냄
5/19(월)
-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국회 앞, 5000명)
- 화물연대(위원장 김동국) ‘화물노동자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 화물연대확대간부 결의대회(국회 앞)
- 민주노총, 6월3일까지 온라인 bit.ly/고공 해결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선언
- 민주노총 중집위원 16명, ‘유일한 진보대통령 후보 권영국을 지지한다’ 선언문 발표(6개 산별노조 위원장 포함)
- SPC삼립 시화공장(크보빵 생산)에서 작업중 노동자 1명 기계에 끼어 사망
5/20(화)
-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4년 4대그룹 자산총액 1444조 7580억원(3년간 15% 증가), 당기순이익 2023-24년 30.8% 급증, 직원수 2022년 74만 5691명→2024년 74만 6486명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6.3대선 방침 결정 없이 산회-->5.26 민주노총 활동가 349명, 정치방침 부재 비판 성명
5/21(수)
- 금속노조, 5월중 중대재해 4건 발생 사태 등에 ‘긴급 현장안전 점검 실시 지침‘ 시달
- 롯데백화점 대표이사(정준호)와 백화점 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협력업체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 감정노동, 노동조건 개선 등 논의
5/26(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 79.5%=역대 최고율) 집계(추정선거권자 197만4375명, 선거인명부 등재 258,254명, 투표자 205,268명)
- 서울시 ‘9988 서울프로젝트’ 발표: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 30만개, 공공돌봄센터 조성 등
- 건설노조·전교조·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 체결: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성 확대, 노조법 2조1 개정 등
- 서울시내버스노조, 총파업 투쟁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
- 민주노총 상근활동가 349명,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를 요구
5/27(화)
- 민주노총 전 중집위원 87명, 민주노총에 대선방침 수립 · 진보후보 권영국지지 선언 촉구
5/28(수)
- 미국연방국제통상법원재판부, 트럼프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세계185개 국가 및 지역에 상호관세 부과) 적용 취소 결정, 트럼프 행정부 즉각 항소
- 전국버스노조 임단투 교착상태: 서울·울산= 파업유보, 부산 오전 파업후 타결, 광주
협상지속, 경남 창원 파업
- 교수 연구자 686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 선언(2004년 총선거 때는 324명)
-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사망한 19세 하청노동자 ‘김군’ 등 추모 행사: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자 시민 60여명 구의역-명일동-구로역=신길여-김포공항 역 순회 ‘다크투어’, “죽음의 열차를 생명의 열차로” 캠페인
5/29(목)
- 한국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2월 1.5% 예측),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2.75%를 2.5%로 인하
-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지부장 배영진),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회사청산사태 금융위원회 규탄, 정상 매각 요구
5/30(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율 34.74% 집계(20대 대선 36.93%)
5/31(토)
- ‘정의로운 전환 2025공동행동’, 화력발전소 노동대책 요구 집회 시위: 충남 태안 버스터미널, 경남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각 4500명, 1500명 참가)
출처: 『e노동사회』 2025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