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연구소] 프레시안 인터뷰: 김유선 이사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유연안정성

…李 정부 노동정책 구상, 보완점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 말의 일부다. 이 중 기간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간제 4년 연장, 유연안전성 모델, 적정임금 등은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비정규직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기간제 대책과 관련 김 이사장은 사용기간이 아닌 사용사유 제한 규제, 상시지속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원칙을 세우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연안전성 모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만이 아닌 괜찮은 일자리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적정임금은 결국 교섭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초기업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김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더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 인터뷰 기사는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41413136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