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노동조합 지역본부의 지방선거 대응의 기록 –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례
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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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05:14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촛불항쟁에 이어 박근혜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적 선거다. 이에 따라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더불어, 노동·진보세력의 지방권력 진출 확대 및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과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적폐의 몰락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노동·진보진영이 받아 든 성적표를 보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진보정당들의 난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진보대단결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직 6.1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완료되지 않았다. 추후 민주노총 및 진보정당 내부에 다양한 평가가 마련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큰 물결이 이어져 나가기를 염원한다. 그렇지만 준비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중단 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이번 6.13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추진한 목표와 그 목표의 실현하기 위해 진행해온 실천을 이 글을 통해 돌아보고자 한다.
조합원 직접참여와 진보진영 대단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의 직접참여’와 ‘진보진영의 대단결’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초로 6.13 지방선거를 준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설정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계획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자료 1] 민주노총 경남본부 6.13 지방선거 목표와 방침
1.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 ▶ 촛불항쟁-박근혜 탄핵-조기대선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적 선거 ▶ 정권교체에 이어 노동·진보세력의 지방권력 진출 확대를 통한 노동 중심 지역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장 ▶ 수구·보수세력 재기의 발판이냐, 적폐 청산-사회 대개혁 가속화냐의 분기점 ▶ 지역주의에 기반 한 양당 정치의 복원이냐, 정치권의 진보적 재편 가속화냐의 분수령 ▶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좌절을 딛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 ▶ 진보정치의 실종과 부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계기 ▶ 진보정당의 난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진보대단결을 통한 진보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정치 공간 2.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표 ① 노동 중심성 강화 진보정치 대단결 실현 ▶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의제 발굴과 여론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 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지방선거의 이슈로 만든다. ▶ 민주노총 주도로 조합원의 압도적 참여에 의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단결과 연대를 견인한다. ② 제2기 진보교육감 당선과 진보정당 지지율 회복으로 진보정치 복원에 대한 희망 확인 ③ 촛불정신계승을 위한 조합원 직접참여 보장 ▶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광장정치, 참여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조합원 총투표, 노동조합의 체계와 정치위원회를 통한 현장 토론 등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배치 ④ 민주노총 후보발굴로 노동자 정치일꾼 양성 ▶ 노동 현장에서부터 정치 지도력을 높이는 노동자 후보 발굴 ▶ 6.13 지방선거에 1회성 출마가 아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일꾼으로써 전망을 밝혀 갈수 있는 노동자 정치일꾼 발굴 및 양성 ▶ 후보 발굴의 과정이 새로운 진보정치일꾼이 정치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
노동운동 중심의 진보후보 발굴과 단일화 추진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진보정당의 단결을 추진했다. 2018년 1월 10일부터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의 대표자들 간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진보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교육감후보 간 간담회를 2018년 1월 24일부터 진행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8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보후보들의 복수 후보출마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가칭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립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민주노총 후보 발굴 및 진보후보 단일화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자료 2]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방선거 후보 발굴 및 단일화 경과보고
1. 2018-2차(2/1) 민주노총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결과 ▶ 6.13 지방선거 방침논의 시작 2. 2018-5차(3/8) 민주노총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결과 ▶ 6.13 지방선거 의미와 목표, 노동의제 및 정책요구안 확정 ▶ 노동의제 쟁점화를 위한 투쟁계획,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발굴과 노동자 정치일꾼양성, <민주노총 후보 발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확정 ▶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복수후보 출마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 3. 민주노총 7차(3/22)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 후보가 복수로 추천된 선거구는 민주노총(지지) 후보를 선정하지 않음. ▶ 복수후보 추천으로 인한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으로 진보정당들과 사전 논의틀 구축을 통해 복수 후보 추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정 노력을 진행할 수 있음. ▶ 복수 후보 추천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본부 주관으로 후보 단일화 사업을 반드시 진행하며 후보 단일화 방안은 지역본부에서 결정함. 4. 2018-6차(3/26) 민주노총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결과 ▶ 조합원이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1인 선거구에 단수 출마일 경우 민주노총 후보로 선출하고, 조합원이 1인 선거구에 복수 출마할 경우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한다. ▶ 기초의원 선거구는 다인 선출이므로 정수 범위 내에서 민주노총 후보를 선출한다. ▶ 최종 후보등록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한다. 5. 2018-8차(4/18) 민주노총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결과 ▶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 등 1인 선거구 단수 출마자 및 다인 선거구 정수 범위 내 출마자 36명의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 및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추천하기로 하고, 4월 23일 민주노총 (지지)후보 선출 기자회견을 진행함. ▶ 1인 선거구의 경우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추천된 선거구를 제외하고 추가 발굴하고, 다인 선거구의 경우 정수 범위 내에서 최종 4월 27일까지 민주노총 (지지)후보 추가 발굴하기로 결정함. ▶ 2018년 5월 4일 개최되는 9차 민주노총 경남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추천을 마감하고, 민주노총 후보가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1인 선거구에 복수로 출마하는 선거구에 대해 후보 단일화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함. 6. 2018년 6월 5일 민주노총 (지지)후보 확정발표 기자회견 진행 |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 선거운동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러한 후보 단일화 추진과정과 별도로, 6.13 지방선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노동자선거대책본부’(이하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진보정치 대단결 △조합원 직접참여 △노동의제 사회쟁점화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주요 목표로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선거 노동의제와 정책요구안으로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 19개 노동의제를 확정하고, 『경남노동자신문』을 제작하여 노동의제와 진보의제를 알려나갔다.
선거대책본부는 민주노총 (지지)후보 홍보와 노동의제 확산을 위한 대시민 선전사업도 활발하게 집행하였다. 나아가 민주노총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를 위해, △인적 역량 파견 △정치실천단 구성 및 활동 △연고자 찾기 △정치교육 전개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사업 △노동헌법 쟁취 선언사업 △정책제안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급투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하여 노동 중심 사회개혁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1곳과 교육감 선거에 대해 후보 단일화 대상임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4일 9차 운영위원회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박종훈, 차재원) 단일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 조합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총투표를 포함하여, <경남 촛불교육감 추진위>를 통해 7만여 명의 경선인단을 모집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보정당(민중당, 정의당) 후보가 복수 출마한 광역의원 선거구는 단일화가 무산되어, 5월 21일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민주노총 후보가 없음을 결정하였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