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의 블로그 14 페이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칼럼] 최고임금제를 실시하자!(한겨레신문 2009.1.6)

2009-01-06 | 조회수 : 3338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이다. 하루 여덟 시간, 한 달 25일 일하면 80만원이고, 휴일수당까지 받으면 9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일 년 내내 일거리가 있으면 연봉 천만원쯤 된다. 지난달에는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에게 최저임금액이 적정한지 물었다. ‘너무 적다’가 72.4%, ‘적정하다’가 24.6%, ‘너무 많다’가 1.2%였다. 백…

[칼럼]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한겨레신문 2008.12.11)

2008-12-11 | 조회수 : 3163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은커녕 노동자 배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는 터에 공기업 인력을 10%씩 줄인다고 하질 않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해도 시원찮을 터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를 않나. 엊그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예…

[칼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실업대책?(한겨레신문 2008.11.18)

2008-11-18 | 조회수 : 3182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이 가까워져 온다. 그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747 비행기는 이륙도 못한 채 ‘주가지수 하한선’이냐는 비아냥거림 대상이 된 지 오래고, 한 해 일자리 60만개 공약은 참여정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만개로 뚝 떨어졌다. 경기침체로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어들면 공공부문이라도 일자리…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년 8월경활부가조사결과)

2008-11-06 | 조회수 : 2844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2008년 11월호(통권 137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

[칼럼] 노동부 왜 이러나?(한겨레신문 2008.10.23)

2008-10-30 | 조회수 : 3918 지난주 국제노동기구(ILO)는 ‘금융세계화 시대의 소득불평등’이란 제목으로 2008년 세계노동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경기 확장기에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민층에 전가될 것이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칼럼]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한겨레신문 2008.9.30)

2008-10-02 | 조회수 : 3634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뒤, 빈자리는 하나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860만 비정규직 가운데 한 달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40만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구주는 190만명…

[칼럼]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한겨레신문 2008.9.4)

2008-09-11 | 조회수 : 4443 * 편집전 칼럼원고 전문입니다.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사관계 분야도, 미국을 스탠더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정책을 논의할 때도 우리 현실보다는 미국은 어떠냐가 주된 관심사다. 한국과 미국은 낮은 조직률과 협약적용률, 기업별 교섭과 적대적 노사관계 등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대기업 비중이 높고, 한국은 중소영세업체 비중…

[칼럼] 거꾸로 가는 강만수 경제팀(한겨레신문 2008.7.22)

2008-07-24 | 조회수 : 3221 지난주 화요일 아침신문에 “한국은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크다”는 기사가 실렸다. 작년 이맘때 보도해야 했을 묵은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것으로, 올해 노동자들 임금 격차는 한국이 4.6배로 미국(4.8배) 다음인 두 번째다. 그러나 실제 임금 격차는 한국이 …

[자료] 국민생활고통지수

2008-07-16 | 조회수 : 3206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물가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 발제문입니다.

[자료] 기간제보호법 영향분석

2008-07-01 | 조회수 : 3070 별첨 파일은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